뉴스

• 민생법안 상정도 못한 국회

  분양 주택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법안(주택법 개정안)도 본회의 상정이 불발되면서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는 수도권 단지 입주 예정자들의 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

  www.donga.com 2024-01-10
• 홍익표 “쌍특검 반드시 필요…국회의장, 법안 조속시 상정해야”

  그는 “법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 국회의 신속처리안건 지정과 심사 기한의 충족에 따른 본회의 부의 등 법안 통과를 위한 모든 조건이 충족됐다”며 “김진표 국회의장께서는 법안을 조속히 상정해 처리될 ...

  www.donga.com 2023-11-17
• 與野 총선 의석수 확보에 따른 향후 정국 시나리오

  직권상정이란 국회의장이 자신의 권한으로 법률안을 본회의에 바로 부치는 것이다. 또 의장은 직권으로 특정 법안의 상정을 보류할 수도 있다.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특정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국...

  www.nocutnews.co.kr 20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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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참사 438일 만에…진상규명 '첫걸음'

  여당의 표결 불참 속, 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일부 수용한 수정안을 상정해 강행 처리했습니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안건은 부의된 지 60일 이내(1월28일)에 자동 상정되는데, 민주당은 ...

  newstomato.com 2024-01-09
• 여당 의원 "참사의 정쟁화로 기억될 것"... 유족 "그 입 다물라"

  수정안으로 상정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아래 이태원 특별법)이 오르자 벌어진 상황이다. 해당 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민주...

  www.ohmynews.com 2024-01-09
• 與 '쌍특검' 기습 재의결 시도 불발…과반 野 상정 차단

  국민의힘은 9일 '쌍특검' 법안의 재의결을 기습 시도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상정조차 못 했다. 이에 이날 기습적인 상정을 위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올렸으나,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반대...

  www.nocutnews.co.kr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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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환수금 867억…'전두환 추징 3법' 재주목

    3년 넘게 국회 계류 중   그러나 법안은 3년 넘게 제대로 된 논의 없이 국회에서 계류하고 있습니다.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2020년 1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 상정됐지...

  newstomato.com 2024-01-04